	국감 보도자료 조달청 (09. 10. 9. 금)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3호 ▣ 대전시 동구 대동 146-1 대동클리닉빌딩 406호 ▣ ☎ 02-784-3035,0924 / ☎ 042-623-0533 ▣ www.0533.or.kr / 0533run@naver.com
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충청권 최하위 호남권44%, 영남권 32%보다 낮은 23% 기록 4대강 사업의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3%로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9일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별로 해당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산강 지역으로 참여액 1,946억원, 참여비율, 44%이고 다음은 낙동강 지역으로 참여액 4,984억원, 참여비율은 32%이며 한강의 경우 참여액 1,720억원, 참여비율 28%로 나타났다”며 “반면 제일 낮은 지역은 금강 지역으로 2개 공구 낙찰금액 4,337억원중 해당지역업체 참여액은 999억이고 참여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금강의 경우, 같은 규모의 영산강보다도 21% 포인트나 낮고, 전체 평균 32%에 비해서도 9% 포인트 낮은 비율인 것으로 드러나 “지금까지의 입찰방식으로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입찰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임의원은 강조했다. ○ 중소기업 자금지원 ‘그림의 떡’ 네트워크론, 정작 은행창구에선 조건까다로워 대출 저조 ○ 금품수수로 인한 직원징계 급증 최근 5년간 21건중 13건으로 62% 차지 ○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분 38일치에 불과 국내수입수요 기준 적정재고 60일치에 크게 못 미쳐

2009 국정감사

10.9(금), 09:00

조달청 국정감사시

질의자료

2009. 10. 9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충청권 최하위

- 호남권 44%, 영남권 32% 보다 낮은 23% 기록 -

□ 현황 및 질의

○ 우선, 4대강 사업의 찬반여부를 떠나 사실관계에 근거 질의하고자 함

○ 지난 9월 30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담당할 시설공사(7.2조원 예상)) 중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에 대한 입찰 결과 12개 업체 선정, 발표

- 3조 2,435억원의 예산액 대비 3조 320억원에 낙찰되어 93.4%의 높은 낙찰률 보임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의 모든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개정(턴키 20%, 기타 40%)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 이에 따라 12개 공구에 대한 가격 개찰 결과, 전체 입찰금액 3조 320억원 중 해당 지역 업체 참여 금액은 9,651억원, 참여비율은 32% 기록. 지역의무공동 도급 비율인 20% 훨씬 상회

○ 4대강별로 해당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 가장 참여 비율이 높은 곳은 영산강 지역으로 2개 공구 낙찰금액 4,397억원 중 해당지역업체의 참여액은 1,946억원이고 참여비율은 44%

- 다음은 낙동강 지역으로 6개 공구 낙찰금액 1조 5,441억원 중 해당지역업체 참여액은 4,984억원이고 참여비율은 32%

- 한강의 경우는 2개 공구 낙찰금액 6,144억원 중 해당지역업체 참여액은 1,720억원이고 참여비율은 28%

- 제일 낮은 지역은 금강 지역으로 2개 공구 낙찰금액 4,337억원중 해당지역업체 참여액은 999억이고 참여비율은 23%

○ 해당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금강의 경우 같은 규모의 영산강 보다도 21% 포인트나 낮고, 전체 평균 32%에 비해서도 9% 포인트 낮은 비율

○ 따라서 지금까지의 입찰방식으로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입찰제도 개선 필요

☞ 청장, 1차 턴키공사 입찰결과 해당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32%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참여비율이 20%나 차이가 나는데,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2차 턴키공사 입찰시 해당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 또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턴키입찰방식보다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평균낙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지?

○ 한편, 나머지 일반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된다면, 수주를 위해 헐값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업체간의 출혈 경쟁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

- 이로인해 지역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적자가 불보듯 뻔해 공사 참여 망설임

☞ 청장,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반 공사만이라도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세분화해서 발주하는 것은 어떤지?

<조달청 소관 4대강 사업 계약진행 현황(09.10.7 현재)>

(단위 : 억원)

기관별		금액 (건수)	접수완료		향후접수	비고
			입찰공고	공고준비
총 계		72,725 (68)	42,139 (21)	4,265 (5)	26,321 (42)
턴키	1차발주	32,795 (12)	32,795 (12)	-
	2차발주	5,938 (5)	4,708 (4)	-	1,230 (1)
일반	1차발주	24,069 (29)	4,636 (5)	4,265 (5)	15,168 (19)	- ’09.10월 잔여건 요청
	2차발주	9,923 (22)	-	-	9,923 (22)	- ’10.2월 조달요청

<4대강 사업 해당지역 업체 참여 현황>

발주청	공구명	입찰 금액	낙찰율	실시설계 적 격 자	지역업체참여
					참여율 (%)	금액 (백만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 6공구 (청남지구)	264,550	94.55%	GS건설(주)	25	66,137
	금강 7공구 (공주지구)	169,169	93.98%	SK건설(주)	20	33,833
	소 계	433,719			23	99,9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 20공구 (창녕.의령.합천지구)	248,303	93.97%	SK건설(주)	20	49,660
	낙동강 22공구 (달성, 고령지구)	338,340	91.80%	현대건설(주)	25	84,585
	낙동강 24공구 (성주, 칠곡지구)	382,100	99.32%	(주)대우건설	25	95,525
	낙동강 30공구 (구미지구)	178,776	90.90%	(주)포스코건설	100	178,776
	낙동강 32공구 (구미, 상주, 의성지구)	184,536	92.00%	두산건설(주)	20	36,907
	낙동강 33공구 (상주지구)	212,058	93.14%	현대산업개발(주)	25	53,014
	소 계	1,544,113			32	498,4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 2공구 (다시지구)	140,997	94.80%	삼성중공업(주)	30	42,299
	영산강 6공구 (서창지구)	298,762	89.81%	(주)한양	51	152,368
	소 계	439,759			44	194,66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 3공구 (여주1지구)	316,250	91.85%	대림산업(주)	28	88,550
	한강 4공구 (여주 2지구)	298,210	94.49%	삼성물산(주)	28	83,498
	소 계	614,460			28	172,048
합 계	12개공구	3,032,051	93.4%		32	965,152

금품수수로 인한 직원 징계 급증

- 최근 5년간 21건중 13건으로 62% 차지  -

□ 현황 및 질의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자에게서 향응을 받고 칠판 납품 단가를 부풀려준 혐의로 조달청 공무원 이모(41·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 이처럼 최근 들어 조달청 직원의 비위 행위 증가

○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더 늘어나 7명이나 징계받음

<징계 현황>

연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감봉	견책
2005	2					2		1	1
2006	5					5	1	3	1
2007	1					1			1
2008	6	1		1		5		4	1
2009.8	7	1	1			6	3	2	1
계	21	2	1	1	0	19	4	10	5

○ 또한 최근 5년간 21건의 징계 가운데 13건이 금품수수로 전체 징계의 62% 차지

- 특히 2005년 1건에서 지난해 5건, 올해에는 6건으로 증가

<유형별 징계 현황>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감봉	견책
’05년	계	2					2
	금품수수	1					1		1
	기강위반	1					1			1
	업무소홀
’06년	계	5					5
	금품수수	1					1		1
	기강위반	1					1			1
	업무소홀	3					3	1	2
’07년	계	1					1
	금품수수
	기강위반	1					1			1
	업무소홀
’08년	계	6	1				5
	금품수수	5	1		1		4		4
	기강위반	1					1			1
	업무소홀
’09.8	계	7	1				6
	금품수수	6	1	1			5	3	2
	기강위반	1					1			1
	업무소홀

※기강위반 : 음주운전(05년 1건, 06년 1건, 07년 1건), 취중 폭행(08년 1건),

쌀직불금 부당수령(09년 1건) 포함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수위도 높아져 2005년 감봉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에는 해임이 이루어졌고, 올해에는 파면까지 이루어짐

- 그만큼 금품수수로 인한 비리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

○ 또한 전체 징계자 중 서기관 2명과 사무관 8명 등 간부가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과반에 육박

☞ 청장, 이처럼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 자체 감사 활동과 예방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청장, 새정부 들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들의 금품수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달청, 말만 앞세우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네트워크론, 정작 은행 창구에선 외면 -

□ 현황 및 질의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 이라는 제도 시행중

-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제도

○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

○ 조달청에서 작년말에 발표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09년도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을 보면,

-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3,000억원 대출 지원과 협약 금융기관을 기존 3개 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 또한 지난 4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방안”에서도

- 지원 대상과 취급은행의 확대로 올 한해 네트워크론의 실적은 ‘08년 대출 실적 800억원보다 280% 증가한 약 3,04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 그러나, 현재 네트워크론 실적을 살펴보면,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형편없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네트워크론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업은행	231	272	886	996	785	533	193	157	2,095	1,958
우리은행	59	69	280	245	216	189	102	101	657	604
하나은행	54	37	164	154	71	78	21	28	310	297
대구은행							11	8	11	8
경남은행							4	1	4	1
농 협
합 계	344	378	1,330	1,395	1,072	800	331	295	3,077	2,868

※농협 : 현재까지 대출 실적 없음

○ 2006년부터 시행 이후 2007년에 반짝 실적을 보이다가 작년과 올해, 건수와 금액 계속 감소 추세

- 조달청에서 예상한 올 목표치 3,040억원 대비 현재 추세로 추정해보면, 올해 실적은 442억원으로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청장, 왜 이렇게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 담보도 없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조달청 계약서만 있으면 100% 대출이 된다고 홍보한 조달청의 말만 믿고 은행을 방문해 보지만, 여전히 은행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돌아서는 것이 다반사

☞ 청장, 네트워크론을 협약한 은행 현장 창구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지?

○ 청장, 은행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조달청 계약서를 들고 온다 해도 그 기업의 신용도와 담보, 그 외 신용보증서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대출해준다고 함

- 심지어는 생색은 조달청이 다 내고 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한 대출을 해줬다가 연체라든지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론 자체를 꺼려한다고 함.

○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힘들어 네트워크론을 찾는 것

- 하지만, 대출조건이나 절차가 일반 대출과 똑같다면, 그냥 신용대출을 받는게 낫지, 뭣하러 이 대출을 받겠냐며 제도 자체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

○ 이는 현 정부의 무수한 중소기업 지원책 중 중소기업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

○ 또 하나는 결과에 앞선 공치사적인 언론플레이를 지적하고자 함.

○ 조달청은 지난 3월 25일 기존 3개 은행에서 시중 13개 은행으로 네트워크론 취급 은행을 확대했다고 보도

☞ 청장, 현재 네트워크론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몇 개인지?

<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 현황 >

구 분	은행명	시행 일자	비 고
현 행 (3개)	기업은행	‘06. 7
	우리은행	‘06. 7
	하나은행	‘06. 9
확 대 (10개)	대구은행	‘09. 7
	경남은행	‘09. 8
	농협중앙회	‘09. 9
	국민은행	시행 안함	전산 개발 등 준비 부족 이유로 미시행 중
	신한은행	시행 안함
	제일은행	시행 안함
	광주은행	시행 안함
	부산은행	시행 안함
	전북은행	시행 안함
	제주은행	시행 안함

○ 조달청에서 추가로 취급은행을 10개 더 확대했다고 얘기했지만, 각 은행별로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기존 3개 은행 외에 새로이 실시하는 은행은 3개 은행뿐이었고,

-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업무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산 개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

○ 실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국민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마치 모든 은행이 바로 시행할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은 말만 앞세운 치적쌓기에 지나지 않음

☞ 청장, 어떤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청장, 아직 네트워크론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이 정말 전산 개발이 안되어서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수익이 좋고 위험부담이 없는 좋은 대출상품이라면 각 은행들이 벌써 앞다퉈서 출시했을 것임.

☞ 청장, 네트워크론 취급 은행 숫자만 늘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실제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분 38일치에 불과

- 국내수입수요 기준 적정재고인 60일분에 크게 못미쳐 -

□ 현황 및 질의

○ 우리나라는 비철금속 및 희귀금속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자원 파동, 원자재 수송 차질, 자원의 전략화 등에 대비 일정 물량 전략적 비축 필요

-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축물량 확보에 나서, 올해 7월말 현재 지난해 27일치보다 11일치 더많은 38일분까지 확보

- 하지만, 아직도 국내수입수요 기준 적정재고인 60일분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

<조달청 비축재고 추이>

(단위 : 톤, 백만원)

품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7월
		재고량	일수	재고량	일수	재고량	일수	재고량	일수	재고량	일수
비철금속	수량	121,565	25.8	36,081	8.0	80,810	22.4	110,765	26.2	170,528	35.5
	금액	344,048		104,590		271,398		512,389		818,550
희소금속	수량	1,447	-	5,878	7.4	10,031	14.3	11,810	27.8	18,821	39.6
	금액	2,746		24,858		97,429		105,144		49,923
펄 프	수량	88,367	-	41,679	-	16,219	-	-	-	4,800	-
	금액	53,303		26,261		10,530		-		3,217
합 계	수량	211,379	25.8	83,638	7.9	107,060	18.3	122,576	27.1	194,148	37.9
	금액	400,097		155,709		379,357		617,534		871,691

☞ 청장,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40일분, 2012년에 60일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재고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2년까지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비축재원인 회전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청장,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 재고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품목을 비축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탄력적인 조정과 함께 보다 많은 희소금속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